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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민투표, 안건 4개를 하나씩 쉽게 정리했습니다

운영자 ·

2026년 11월 29일(일)에 스위스 연방 국민투표가 열립니다. 안건은 네 가지입니다. 투표권은 스위스 국적자에게 있지만, 뉴스에 자주 나오고 생활과도 이어지는 주제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취리히 칸톤 차원의 투표 안건은 이번에 없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식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요약했고, 찬반 의견은 양쪽 입장을 같은 비중으로 옮겼습니다.

▪ 1. 노령연금(AHV) 추가 재원: 부가가치세 0.4%포인트 인상
· 무엇을: 연방의회가 정한 결의에 찬성할지 묻습니다. 부가가치세를 0.4%포인트 올려 AHV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식료품, 의약품 같은 필수재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왜: 2024년 3월 국민투표로 승인된 «13번째 AHV 연금»의 지급이 2026년 12월에 시작되고, 수급자는 약 260만 명입니다. 비용은 처음에 연 40억 프랑 이상, 이후 50억 프랑 이상입니다. 연방이 약 5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아직 재원이 없습니다. 부가세 인상으로 연 약 14억 프랑이 더 들어오며, 연방 분담금과 합치면 추가 비용의 약 절반입니다.
· 시기: 2026·2027년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장 빠르면 2028년 초부터입니다.
· 연방정부·의회: 찬성을 권고합니다. AHV 재정 안정이 필요하고 필수재 면제로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측(의회 소수파): 13번째 연금 재원은 다음 연금 개혁에서 마련해야 하고, 세입 확충만으로는 부족해 정년 연장 같은 구조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2. 불꽃놀이 제한 국민발안 («Für eine Einschränkung von Feuerwerk»)
· 무엇을: 소음을 내는 불꽃놀이 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자는 헌법 개정 발안입니다. 어떤 제품이 «소음을 낸다»고 볼지는 발안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파클러(Wunderkerze)나 분수형 불꽃(Vulkan) 같은 소음이 적은 제품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예외: 칸톤은 8월 1일(건국기념일)이나 민속 축제처럼 지역을 넘는 행사에 예외 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서도 개인이 소음 불꽃을 터뜨리는 것은 안 됩니다.
· 현재 규칙: 연령 제한과 허가 의무 등이 이미 있고, 칸톤과 지자체가 판매·사용을 더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발안 위원회(찬성): 사람, 동물, 자연을 소음, 대기오염, 쓰레기, 사고, 화재에서 지키고, 전국에 공통된 명확한 규칙을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쓰는 시끄러운 불꽃에 집중하고, 공공 불꽃놀이와 조용한 제품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연방정부·의회: 반대를 권고합니다. 발안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불꽃놀이는 8월 1일과 연말의 전통이고 부담은 일 년에 며칠뿐이며, 이미 규제가 많고 지자체가 더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3. 부부 연방세 국민발안 («Ja zu fairen Bundessteuern auch für Ehepaare»)
· 배경: 2026년 3월 8일 국민투표로 승인된 «개별과세»가 2032년부터 연방과 칸톤 모두에 적용됩니다. 부부도 각자 자기 소득과 재산을 신고합니다.
· 이 발안: 연방 직접세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계속 합산하고, 부부가 다른 납세자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넣자는 것입니다.
· 가결되면: 의회가 3년 안에 법률로 이행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법이 발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대체 계산을 도입합니다. 부부의 연방 직접세를 공동과세 기준과 미혼자 기준으로 모두 계산해 더 낮은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칸톤 세금은 법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2032년부터 개별과세입니다.
· 재정 효과: 이행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 세율 기준으로 연방 직접세에서 주로 부부가 연간 약 6억 8천만~30억 프랑 덜 내게 된다고 추정합니다.
· 발안 위원회(찬성): 현대적이고 공정하며 단순한 해결책이고, 부부를 공동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분명히 두자는 입장입니다.
· 연방정부·의회: 반대를 권고합니다. 개별과세로 부부에게 불리하던 구조(혼인 페널티)가 이미 없어져 발안이 필요 없고, 부부를 미혼자보다 우대하게 되며, 연방과 칸톤의 과세 방식이 달라져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 4. 전쟁물자법(Kriegsmaterialgesetz) 개정
· 무엇을: 2025년 12월 19일자 개정 법률을 승인할지 묻습니다. 의회가 가결했지만 국민투표 청구(레퍼렌덤)가 제기되어 투표에 부쳐집니다.
· 현재 규칙: 무기, 무기 체계, 부품의 수출 조건을 정합니다. 수출 대상국이 무력 충돌에 연루되었거나 인권을 침해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에게 쓰이거나 무단으로 제3국에 넘어갈 위험이 있어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 개정 내용 세 가지: 첫째, 중립성과 대외·안보 이익에 부합하면 무력 충돌에 연루된 파트너국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상황이고 스위스의 이익 보호에 필요하면 연방정부가 허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매국이 스위스 동의 없이 제3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확약을 모든 경우에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허가가 중립법, 인권, 국제 의무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 연방정부·의회: 찬성을 권고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이 나빠졌고, 파트너국에 수출하고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립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 국민투표 청구 위원회(반대): 스위스 무기가 «불법 국가»에 팔리거나 넘어갈 수 있고, 테러 조직이나 전쟁 지역으로 흘러갈 위험이 뚜렷이 커지며, 안보와 중립성에 해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정확한 문구와 전체 논거는 연방정부 설명서(Erläuterungen des Bundesrates, 2026년 10월 12일자)를 확인하세요.

출처: 연방정부 admin.ch «Volksabstimmung vom 29. November 2026», «AHV-Zusatzfinanzierung», «Feuerwerksinitiative», «Ehepaarbesteuerung», «Kriegsmaterialgesetz»; 취리히 칸톤 zh.ch «Keine kantonalen Abstimmungsvorlagen am 29. Nov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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