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내각, 1,086쪽 분량 EU 협정 패키지 의회 제출

연방내각이 스위스-EU 협정 패키지에 대한 1,086쪽 분량의 법안 설명서(Botschaft)를 의회에 넘겼습니다. 이제 의회 심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이어집니다.

EU 법 개정 내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받아들이는 '동적 법률 수용'에 대한 비판이 큰 가운데, 내각은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레퍼렌덤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각은 칸톤 과반이 필요 없는 선택적 레퍼렌덤 방식을 제안했지만, 최종 결정은 의회가 내립니다.

※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요약·재구성한 글입니다.

사진: Swiss Parliament (Parlamentsdienste), Wikimedia Commons